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29;공1984.8.15.(734)129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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